요즘 떠나는 교사와 전입하는 교사로 학교가 분주하다. 괜히 남아있는 교사들의 마음까지도 싱숭생숭하다. 좀 어수선하고 들뜬 마음으로 2월은 그렇게 보낸다. 새로 부임한 교사들은 반가움과 기쁨도 크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많다. 자신이 희망한 지역이나 학년과 학급이 선택되지 않을 때 더욱 불만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몇 년을 타 시도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오면 ‘이번에는 꼭 되겠지’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신을 했었는데, 가고 싶은 곳으로 전보되지 않은 교사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는 3년 이상 떨어져 사는 부부교사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에선 해마다 증원되는 교사정원 중 20%를 '일방전입'으로 활용해 교사 이동의 숨통을 터줬다. 그러나 2008년 8월 교육부 장관의 시·도 간 교원전보계획권이 폐지된 후 시·도 간 교류 업무는 교육청 업무로 넘어갔다. 한 해 두 차례 하던 시·도 간 교류도 2008년부터 3월 한 차례로 줄고, 일방 전출은 사실상 세종시를 제외하면 막힌 것과 다름없다.
현재 타시도 전보는 1대 1 교환이 원칙이다 보니 대상 지역에 빈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서울로 전입할 수 있는 초등교사는 184명이지만, 전국에서 오려는 희망자는 1129명으로 파악됐다. 거의 7대 1 수준이다. 중등교사는 더 막혀 있다. 교과목별로 희망자 수를 보고 전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현직 교사들은 희망하는 타 시도로 가기 위해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엔 현직교사 710명이 응시해 143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의 33.4%, 합격자의 14.4%가 현직이다. 대전에선 현직교사 138명(전체의 36.7%)이 응시해 41명(18.6%)이 합격했다. 울산에선 응시자의 39.9%(59명), 합격자의 24.2%(24명)가, 경기도에선 응시자의 10.3%(368명), 합격자의 9.1%(153명)가 현직이었다.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의 10~40%, 합격자의 9~24%가 현직교사인 셈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타시도 전보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시도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다르고, 임용시험의 경쟁률이나 어려움도 다르겠지만 현직 교사들이 겪는 이산가족이 아닌 별거의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단거리 아닌 장거리의 출·퇴근의 어려움도 분명히 학생지도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교사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은 더 그러한 것이다.
최근 타시도 간 교사 전보의 폭이 더 좁아지면서 그 후유증은 현직교사뿐 아니라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처럼 현직교사들의 임용시험 지원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져 임용 적체가 심화될 수도 있어 애꿎은 신규 임용시험 준비생들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비정상적인 교육제도는 정상적으로 고쳐야 한다. 현직교사의 재직기간을 높여서 한정해서라도 일정 조건하에 타시도 전보 권한을 보장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사의 기본생활인 거주와 생활이 안정되고 교원의 복지 향상으로 학생지도에 높은 교육열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