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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여론몰이로 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요즘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못해 허탈하여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적은 박봉에도 노후생계보장이란 연금만은 그래도 믿고 참고 견디어온 세월이 후회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명퇴 열풍으로 공직사회가 심각한 불신과 안감에 쌓여 경력자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정도의 국가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정작 이제 와서는 54년 전의 공무원 연금의 약속을 국민들의 여론몰이로 파기하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부의 공무원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10년간 53조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발표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언론태도는 공무원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은 민간 기업의 60%, 공기업의 70% 수준이었지 않는가. 그리고 매년 말로만 처우개선을 한다면서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바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그간 적은 임금의 누적 분을 되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혈세라니 말이 안 나온다. 사실 미리 받아야할 임금을 노후에 조금씩 되돌려 받는 일이라고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의 여론에 붙이는 것을 정말 잘 못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론몰이로 호도하는 우리 언론도 문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수나 세비는 왜 물어보고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수는 거의 줄고, 세비는 공무원의 봉급수준으로 깎자는 여론이 아마 지배적일 것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더욱이 공무원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해 온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된단 말인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그간 박봉과 불이익 감수하면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다. 특히 밀실 논의,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논의는 수용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당정청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에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아니라 파업까지 해야한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도 파기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공무원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을 단순히 국민연금과 결부시켜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그 태생이나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이를 비교하여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최소의 예우 차원의 보상이다. 이를 두고 몰염치한 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치 못한 일이며, 무책임한 태도인 동시에 100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드리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여론몰이는 자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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