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 오는 7월부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침내 법으로까지 강제해야 하는 인성교육이란 상황에 이르게된 것이다.

잠깐 되돌아보자. 2004년 터진 대입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국가시험이 그토록 조직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 어느 정도 잊혀갈 즈음 또다시 온 나라를 발칵 뒤집는 일이 터졌다. 경남 밀양에서 남자 고교생들에 의한 여중생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사촌여중생 3자매에 자그마치 41명의 남고생이 연루되었다니, 아마 최대의 성폭행사건이 아닐까 싶다.

어느 일간지는 ‘청소년 인성교육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다. 중등교장들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무슨 결의대회니 뭐니 하면서 요란만 반짝 떨어대는 구태가 언제 사라질지 째려보면서도 일견 수긍되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10대 청소년 범죄는 학교가 결코 학교다운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 단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범위를 좁혀 말하면 이 땅의 고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를 양산해내는 공장이나 마찬가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시험 부정학생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해 다시 한 번 충격을 주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가치관 정립이 미처 안된 것이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점수만 강조하고, 그걸로 어느 대학에 가겠느냐, 윽박지르기 일쑤이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점수올리기 공부뿐이다. 올바른 가치관이나 인간의 도리, 국가 및 사회와의 관계 등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과시간마저 계량화된 점수 놀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초⋅중학교를 비롯 특목고나 일반 고교의 실정이다.

이런 고질화된 시스템이 10년 넘게 지난 지금이라해서 확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럴망정 인성교육이 시급한 건 사실이다. 더 이상 어른들 잘못으로 10대 범죄자를 양산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말도 되지 않는 휴대폰금지, 교사 2인 시험 감독 따위보다 입시지옥을 없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또 그게 아니다.

가령 학교에서 교사 2명이 시험 감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미 그것은 전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량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맷금으로 범죄자로 내몰려 인권을 침해당한 셈이다. 제대로 된 인성교육은커녕 학생들 마음에 상처만 안겨주는 꼴인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학교 인성교육 강화는 입시지옥 철폐를 전제로 한다. 지금처럼 ‘공부하는 기계’ 양산의 공장 같은 구조 속에서 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는 그냥 말잔치일 뿐이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죄짓지 않을 입시지옥은 그대로 둔 채 법까지 만들어 따로 노는 인성교육만 강조해대니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