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연금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연일 공무원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처음엔 공무원을 국민의 세금도둑으로 몰더니 이젠 고액 공무원연금으로 난타를 하고 있다. 오늘도 한 언론은 작년에 퇴직한 공무원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넘는 연금을 받는디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 신규 퇴직자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 관련 자료의 유출과 제공자는 누구보다도 의원들이다. 여기에 언론의 과대포장은 국민여론은 더욱 호도되어 국민을 흥분시킨다.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이러지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한 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공무원들의 저항을 맹비난하면서 이제는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정부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이런저런 불만으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하나도 없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100만 공무원의 많은 이해와 양보의 결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세금도둑의 불명예까지 감수하면서 양보한 소중한 합의안이다.
국회의원의 수와 세비를 국민여론에 한 번 부쳐보자. 국회의원 모두가 반대할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 뻔하다. 이처럼 국민여론 조사는 아무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을 골라서 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그들이 내는 세금을 자극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당연지사다. 아마도 국민의 세금인 의원의 세비에 대한 국민여론은 100% 반대일 것이다. 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임에도 왜 그들은 모른척 하는가.
공무원연금에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박봉에 시달리면 인내한 공무원들의 최소의 보상을 더 이상 아까워해서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뿐만아니라 당장 국민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에 대한 시기진작이 급선무다.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각종 수당은 10여년 넘게까지 동결되었다.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급여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젠 정부나 언론도 변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더 이상의 상처를 주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이 고액이 아니라 부불성 임금임을 알리고 홍보해야 자부심을 갖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을 정부와 여당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무원들을 위한 책임있는 사용자의 바른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