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론 수렴없이 강행 부작용 심각 교총 청와대·국회 등에 국민공청회 개최 촉구 교육부·교육청에 9월 중 동시 교섭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묻지마’ 식 9시등교가 전북, 광주, 제주 등에서도 교육감 권한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여론과 부작용이 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한국교총이 “국민공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대응수위를 높여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9시등교를 강행한 경기도내 학교들은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오로지 ‘이념적 담합’으로 전국 확산이 결정되자 더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교총은 18일 “시행 전부터 예견됐듯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불법 사교육 오전반 개설, 등교 전 PC방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도 제기되는 등 갖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여론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기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행된 9시등교를 여타 시·도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담합정책’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9시등교를 강행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월 교육자 대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 강력히 규탄할 계획도 내놨다.
또 청와대, 교육부, 국회를 대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법치와 학교자율에 역행함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 및 현장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교총이 지난 1일 청구한 ‘9시등교 학생·학부모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12일 밝혀 파문을 일으킨 만큼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삶과 학교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교통과 경제 등 국가·사회적인 큰 변화를 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라며 “게다가 이 교육감은 ‘학생이 100% 찬성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시등교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9시 등교 전국 확산이 포착된 지난 16일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9시등교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현장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엔 현직 교사들조차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내 한 고교 교사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교육계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경기교육감이 의정부여중 학생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정책 시행으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차라리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건의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이야기 했다면 교육법을 어기지도 않고 학교장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