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급 연령 65→67세
노동자 수백만 명 시위 동참
항공, 항만, 철도 등 ‘STOP’

프랑스에서도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이 추진됐지만 그 결과 전국적인 파업으로 국가위기 상황까지 초래됐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지만 다른 세부 조항들은 수정해야 했다.

2007년 프랑스 정부는 정부세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도출한 대안 중 하나는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것이었다. 이 안은 2010년 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현실화 됐고 대규모 파업을 초래했다.

2010년 3월 23일 약 40만 명, 5월 27일 약 100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졌다. 6월 24일에는 대규모 총파업이 단행됐다. 파업 참여 인원에 대한 정부 추계는 70만 명이었지만, 노조 측에서는 19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9~10월에는 전국단위 총연맹 차원의 동맹파업으로 번지면서 공무원노조 외 각에 산별노조, 학생들까지 참여해 7차례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정부 추계로는 거의 매번 100만 명 내외, 노조 발표로는 300만 명 내외였다.

특히 운수노조와 정유사, 항공사 노조 등이 참여하면서 교통 대란이 발생했다. 일련의 파업 중 두 번째였던 9월 24일 파업으로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항공편의 절반이 운행 중단됐다. 장거리 기차 역시 절반 정도가 운행되지 못했다.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르세이유 항은 청소노동자들이 쌓은 쓰레기더미로 둘러싸였다. 고속도로 출입구는 대형화물차로 가로막혔다. 정유사까지 파업에 동참해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 4곳 중 1곳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10월에는 정부의 연금 수급 기간 연장이 결국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불안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결국 경찰이 학생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16세의 학생이 실명위기에 이르기도 하면서 시위는 더 격렬해졌다. 10월 중순에는 프랑스의 최대 공항인 샤를드골 공항의 연료가 바닥날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정한다고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파업 결과 정부는 개혁안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해 10월 27일 하원에서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금 수급 연령은 개혁안대로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나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10월 28일과 11월 6, 23일 등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파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