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교원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을 감안해 교원들의 전인적 지도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바교사화’와 다름아닌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들의 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해 교사를 ‘노동직화’ 하고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시간제교사를 반대해 온 교원, 예비교사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대전 K고 교사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인성, 진로교육, 상담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J초 교장은 “연금 혼란을 틈 타 시간제를 기습처리하려는 꼼수로 비취진다”며 “지금은 정규교원을 더 확충할 때”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규모 저지집회를 열었던 전국교대학생연합 이다례 집행위원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무시한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교총, 전교조 등과 연대해 철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변수다. 지난해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내려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행법상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정이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교육계,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포함해 시간제교사를 원점에서 재논의 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11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할 예정인 시간제교사 희망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향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