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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연금 개악 반전 기회 만들자

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전술을 펼쳐야 한다.

교원들은 내 연금이 얼마나 깎일지 구체적인 편익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만큼, 연령별 연금 삭감 예상액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서라도 인식을 깨우는 전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교원의 특수성을 소상히 알리고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 영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철저히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이 공무원들에겐 최대의 위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한다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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