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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교원정원 초등 줄고 유아·특수·비교과 증가

특수·유치원·비교과 1271명↑
중등교과 동결, 초등 650명↓
학생 수 중심 기준 일부 반영
경기 늘고 서울·부산 등 감원

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교육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에 교담을 1명씩 추가 배치해둔 상태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555명이 감원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초등에서 매년 평균 150명 가량 줄었는데 이번에는 381명 감원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지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전체 557개 초등학교 중 381개교는 교과전담교사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436명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1차에서 936명 줄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학생도 많이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역수요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 38명, 중등 70명 등 총 108명이 증원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로 교과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기간제도 줄이는 중이라 대폭 증원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한 증원이 이뤄졌지만, 유치원교사 정원이 16명밖에 늘지 않아 폭증하는 지역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초등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16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471명 줄어든 전국 총 6591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정원은 650명 줄었지만 명퇴인원 증가 등으로 선발인원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줄긴 했지만, 전국 교대 4학년 정원이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43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임용 재수 인원과 기존 교사의 타지역 응시 등으로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기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는 23일까지 전국 선발인원이 확정·집계될 예정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초등 정원이 13명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퇴직자가 적어 선발인원이 지난해 1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과거 광역시로 승격될 때 고경력 교원만 남았다가 이분들이 퇴직한 후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특정 연령대에 교원이 몰려있는 구조"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힘든 만큼 임용 적체 해소에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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