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교원 해외진출 사업 개편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초임(신규)교사 증원 및 우선 파견, 대상자 선발 공동참여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하며 세부사항 협력을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성과를 위해 초임교사를 10% 내외 늘리고 대상자 선발 및 연수에 있어 교육부 단독이 아닌 교총의 참여 보장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임교사 10% 증원을 주장한 이유는 충분한 인력풀 확보 및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다. 교총은 “증원한 10%와 예비교원들, 퇴직교원 등의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시행안에 대해서도 교총은 “충분한 현지 체재비 지원은 물론 현직교원이 휴직 후 파견나간 경우 호봉 및 경력 100% 인정, 승급 인정도 해줘야 한다”면서 “예비교원에게도 호봉 100% 인정, 경력 가산점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명을 외국에 파견하던 교원 해외진출 사업을 올해 300명으로 15배 확대하고, 예산도 지난해 8억 원에서 59억원으로 7배 이상 늘리는 등 교총과의 단체교섭 합의 내용을 반영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에만 파견했으나 올해는 상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비(非) ODA 국가로도 파견 지역을 늘려 중국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으로 늘어났다. 파견기간을 다양화하고 체재비도 주거비 포함 월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ODA 국가에 장기 파견 시 월 3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1년부터 국가차원의 전문화된 ‘교원 해외봉사단’ 파견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해 꾸준히 건의한 것을 지난해 교육부 단체교섭 합의에 반영하고, 또 대국회 예산 반영활동에 따른 성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