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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육예산 삭감으로 공교육 위기

교사 해고로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사업무도 늘어나 교육 질 위협

미국 공교육이 위태롭다. 미 전역의 거의 모든 학군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재정으로 예산 삭감을 위해 교사와 행정직원, 그리고 안전요원들을 해고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학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당장 교육예산 삭감으로 미 전역에 ‘콩나물 교실’이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조지아주, 네바다주, 오하이오주, 유타주, 텍사스주, 그리고 위스콘신주 등 미 전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교육예산 삭감으로 선생님들을 해고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해 수업 과밀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9학년(고1) 영어수업의 경우 2008~2009학년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남짓이었지만 올해는 3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11학년(고2)과 12학년(고3) 영어수업의 경우도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수업과밀 현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발표한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뉴욕의 경우도 2008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1.8명에서 23.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자, 플로리다, 디트로이트, 텍사스 등에서도 아예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과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고민이다. 더 나아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있는 피컨 스프링스(Pecan Springs) 초등학교는 최근 재정 적자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을 포함해 전체 교직원의 3분의 1을 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선생님 부족현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교직원 해고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몇몇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다른 학군에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53명의 교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텍사스주 정부가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을 해고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침체로 인해 주정부 예산이 9400만달러 이상 줄어들면서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긴축재정의 여파로 교육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직원 해고는 콩나물 교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는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선생님들의 숫자는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담당해야할 수업과목과 학교업무도 늘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 당장의 경제적 손실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면 미래에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미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예산 편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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