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중‧고교 무시험 입학, 목표달성 평가체제 구축
학원 운영·수강료 정책도… 학부모 “지나가는 바람?”

2011년 12월 13일, 고교 3학년 채모(蔡某) 학생이 중국 남부의 광쩌우시 리완구 황사로(广州市荔湾区黄沙大道)의 한 건물 옥상에서 뛰여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를 통해 확인된 자살 사유는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같은 해 5월 사천성 청두시 쑤더(樹德)중에서도 고교2년생 문걸(文杰)이 학업부담에 시달린 끝에 자살을 선택했다.

초·중등 학생들이 학업부담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과 비행을 저지르는 현상은 올 들어서도 중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고등교육 팽창, 대졸자들의 실업률 증가는 초·중등교육에 영향을 끼쳐 명문 중·고교를 향한 입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다년간 실시돼 온 산아제한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과중한 기대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학업부담은 명문 중·고교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과중한 교육과 방과 후 사설 학원 등을 통한 보충수업으로 나뉘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초·중등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경감 만리행(萬里行) 실시 계획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정부에 이 계획안의 방침에 따라 당지 구체 정책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계획안은 명문 중·고교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고교 입시제도 개혁,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평가제도 개혁,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학원관리제도 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고교 입시제도 개혁에 관해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 공립중학교들에 ‘학구 내 배정’ 원칙과 ‘무시험 입학’ 원칙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학교들의 입학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며, 시민들이 비리나 제도적 문제를 수시로 제보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제도 개혁은 시험성적과 명문학교 입학률로만 교육효과를 평가하는 현상을 근절해야 함을 강조하고 각 지방교육청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표 달성도를 기본으로 하고 학업성취와 기타 자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평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학원관리제도는 각 지방정부에 사설 학원들의 운영형태와 학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기업으로 간주해 방치해왔던 사설 학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교육 기관들이 ‘초·중등 학생 과외 연수기관 자율공약’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계획안 발표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앞 다퉈 지역의 학생부담 경감안을 발표했다. 북경시는 ▲국가와 시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준수 ▲재교(在校)시간 단축 ▲ 읽기, 쓰기 숙제 양 제한 ▲ 학교 시험과 평가기준 준수 ▲과외 단속 ▲학습지 등 과외 학습자료 관리 철저 ▲각종 콩클 등 경기 관리 철저 ▲조치의 원만한 실시를 위한 시·구 교육청 관련 부문 독촉·관리 강화 등 여덟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발표 후 북경시의 각 학원들은 긴급 영업정지 상태로 들어갔고 공립 초·중등학교에서도 관례처럼 진행되던 학기 중 시험과 각 단원별 시험을 취소했으며 방과 후 흥취활동 외의 보충수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중·고교 입학시험 자체가 취소되지 않은 한 사설학원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들 또한 마음 놓고 숨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바람’이 언제 지나갈지 기다리는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