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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실험교육, 이제는 끝내자

2기 직선교육감이 7월 1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시도교육감들은 진작부터 토론회 등을 열어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고 향후 과제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내놓기에는 지난 2년간 학교와 교원들이 겪은 고초가 너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념, 포퓰리즘적 실험정책이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과 9시 등교 추진, 밀어붙이기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누리과정 충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감의 전횡과 중앙정부와의 충돌 여파에 학교는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특채, 면접, 내부형 교장공모제 등을 활용한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를 보노라면 과거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전 교육감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원들이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며 허탈감에 빠져 있어서야 교육발전은 소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 꾸려진 국회 교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입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교육본질 회복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해야 할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를 초월해 과거 불량상임위의 오명을 벗고 협치, 상생의 지혜를 한층 발휘해야 할 때다.
 
하지만 그런 교문위가 출발부터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일전을 벌일 태세여서 벌써 우려된다. 특히 교육감들과 연대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교육 정치화의 후폭풍이 몰아칠까 현장의 시름은 깊다.
 
교육현장은 더 이상 불량상임위, 편향·불통 교육감을 원하지 않는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교육혁신,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구조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은 정치와 이념 대결보다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보다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교문위와 교육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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