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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주의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성과급 산정에 따른 결과 통보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온갖 억측과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다. 이의제기와 낙인효과에 따른 자포자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지된 학교성과급 분이 반영돼 같은 학교 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차가 더 벌어져 교사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성적 다면평가나 수상실적, 연수 시간 등 정량적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학생 수상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거나 연수 시간을 채우려고 틈만 나면 컴퓨터 화면을 클릭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다면평가는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적 협력에 균열을 촉발하고 있다. 중요 요소인 수업시수 역시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상 정해지는 것이어서 성과 측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도입된 차등 성과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교총 등이 반대해 온 ‘원성정책’이다. 특히 평가 기준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교원들은 성과급을 자극제가 아닌 체념의 대상으로 여긴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 검증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교육력은 커녕 교직사회의 좌절과 불신감만 키울 것이다.
 
게다가 인사혁신처가 교장, 교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어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성과 창출에 매몰되면 전시성 행사와 실적쌓기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 불똥은 교사들에게 튀고 학생지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남들 다 하니까’ 식의 섣부른 성과주의는 교육을 망칠 뿐이다. 교육에 있어 교사의 가장 큰 성과물은 사랑과 헌신이다. 이는 결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다. 공감할 수 없는 정량적 평가 잣대를 들이댈수록 사랑과 헌신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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