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교육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중학교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특별한 지원도 없었고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거의 유일하다.
　
제도 운영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범운영에서 나타났듯이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다.
　
문제는 제대로 된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가 예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자유학기제 운영 시간을 170시간 이상으로 못 박고, 1학생 1예술, 1체육활동을 꼭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학교가 예술과 체육 중 1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체육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과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는다.
　
자유학기 운영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마다 자유학기제가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학교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 역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고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자유학기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제선택활동 등을 교과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교과 관련 활동에 갇힐 수밖에 없다. 진로체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체험 장소나 시간대가 비슷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들의 생각 역시 자유학기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주제선택활동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려 하면 교육적이지 않다고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전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곤 한다. 반면 과거부터 있었던 독서반, 글짓기반, 논술반, 수학반, 과학반 등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한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연간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만 지키도록 하면 된다. 한 학기동안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거나 진로탐색활동을 완성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다. 그 짧은 시간을 규제에 맞추다 보면 당초의 자유학기제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허용해야

학생들이 시험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유학기제의 취지였다. 어쩌면 한 학기는 쉬어 가라는 취지일 것이다. 한 학기는 학교가 자유롭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하니 생각해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별 교육과정이 돼야 한다. 모든 자율권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만 당국이 챙겨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에 걸고 있는 기대가 충족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