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이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더 로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번 개혁방안의 핵심은 학교장이 수업 시수의 20%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 수업시간이나 교육과정 재구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일대일 지원 제도 등을 학교 차원에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 교과를 없애고 대신 ‘언어와 고대 문화’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교과를 좀 더 실용적인 과목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언어와 수학 교과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만 6~7세(초등 2년)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도록 하고 만 8~9세(초등 4년) 때는 프랑스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도록 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유급시키는 제도는 폐지하되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도록 보충 수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평가 강화 정책은 학생들의 기초 읽기와 쓰기, 수학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학생 5명 가운데 1명 꼴로 기초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 실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6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프랑스 학생의 수학 성적은 25위, 과학은 26위, 읽기는 21위에 머문 것도 배경이 됐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시민 교육과 디지털 교육도 강화한다.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은 도덕성, 비판적 사고, 사회적 약속 등을 주제로 한 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중학교 2학년부터는 컴퓨터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 지도·관리에 대한 수당 차원으로 연간 400~1200유로를 9월부터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갈수록 가중되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출입구부터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체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테러 대비 가상훈련을 실시해 대처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학교현장은 개혁방안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일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은 학교에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중학교 컴퓨터 교육 도입은 현재 중학교의 20%만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