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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에서 고용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 국민은 무척 열심히 살고 있다. 아이들은 밤늦도록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기에 대학진학률 1위 국가이다. 이렇게 진학을 한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 쓰고 있다. 하지만 취업구멍은 너무나 작다. 이같은 원인이 바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자하여 공부한 비용에 비하여 받는 댓가인 급여가 적기때문에 왠만한 직장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걱정과 불한은 가시지 않는다. 모두가 불쌍할 정도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오버 스펙’(취업을 위한 과도한 자격 준비)으로 내몰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한눈으로 보는 사회 2016’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15~29세)은 42%로, OECD 평균(51%)보다 9% 포인트 낮았다. 교육 현장에 오래 남아 있어 일하는 청년이 적은 것이 원인이다. 교육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5%로 OECD 평균(1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유럽권인 아이슬란드(34%)와 네덜란드(32%), 덴마크(31%)에서는 청년의 3분의1 정도가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청년 가운데 일과 교육, 훈련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은 다른 나라 니트족들에 비해 구직 활동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전체 청년 니트족의 59.6%가 일자리를 찾지 않는 ‘비구직’ 상태인 데 비해 한국은 83.9%가 비구직 상태였다. 35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큰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획득을 준비하는 바람에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다고 OECD는 분석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어휘력, 수리력 등 기본 학업 성취도가 낮으면 니트족이 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열이 강한 한국은 예외였다. 2014년 기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25~3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 니트족이 될 확률이 OECD 평균 3.6배 높았다. 반면 중졸 이하 학력자가 2%에 불과한 한국은 그 차이가 1.7배에 그쳤다. OECD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한국 청년들은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는다”면서 “독일과 스위스의 견습제도처럼 교육에서 고용으로 원활하게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행복한 학교만들기에서 출발하여 행복한 일터,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연계하는 우리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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