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땅덩어리를 더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은 건물을 더 높고 촘촘하게 짓게 만들었다. 그 결과 과밀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의 신축이 늘어나게 되었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은 급증하고 있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서울·경기·부산 등 5곳 정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일조량 교육규칙’을 제정했다. 햇빛은 인간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조량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과 동물 모두 살아갈 수 없다. 이처럼 생명의 주 에너지원인 햇빛이 구름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지상에 비치는 것을 ‘일조’라 한다. 일조권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조권은 보장된 환경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日照權 斜線制限) 규정이 적용된다. 정북 또는 정남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그 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도록 하여, 일조·채광·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측 방향 건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영향 시간을 규제하는 일영(日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림자 길이를 규제함으로써 남측 방향의 건물이 북측 건물에 끼치는 일조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다. 비교적 충분한 일조시간 확보가 가능한 한국과 일본은 직사광 유입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 그러나 햇빛이 부족한 영국의 경우에는 직사광 유입은 물론 구름·지면·다른 건물에 의해 반사된 확산광 등 간접 유입광인 천공광(天空光)까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각국의 일조 특성을 반영한 건축법 규제를 통해 거주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조량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햇빛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죄수에게는 정신병 발생 비율이 높고, 일조가 부족한 미국의 시애틀시 주민은 타 도시보다 우울증 환자와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도 일조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시사해준다. 하물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음에서 햇빛이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햇빛에 숨어있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햇빛이 생성하는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호르몬 합성과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어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에도 효과적이다. 햇빛이 망막과 대뇌를 자극하면 바이오리듬의 자율적 조절과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과 함께 지방 축적을 방지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인슐린 분비와 기억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일조량은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