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할수록 학사 학위가 필요한 직업은 늘어날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를 보면 4년제 대학(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 비율은 20~25% 정도이다. 과거와 큰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폭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억 4,700만 개 일자리 중 학사 학위가 필요한 일자리는 21%인 3,200만 개에 불과했다(2005년 기준). 대신 예전보다 가장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일자리는 고졸의 블루칼라 노동자(blue collar worker)와 전문대 졸업의 중간 전문인(technician)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70.8%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2015년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1%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직업교육을 이수한 고학력 청년(25세~34세) 비중은 67.1%로 역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은 65%…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12.5%(2월 기준, 5월 현재 9.7%)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으며(<표 2> 참조), 실업자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반계고교 학생 비중을 줄이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11.3만 명, 2015년 4월 기준)으로 유지함으로써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업률은 65%로 높이겠다는 교육부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표 3> 참조). 하지만 교육부의 직업계고교 비중 확대와 내실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일반계고와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직업계고를 확대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급감하는 고교 진학 인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시·도 특성화고는 입학 정원을 겨우 채우거나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앞으로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거점 특성화고 육성, 기존 직업계고의 학급 수 확대 등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잠재적 직업교육 수요자’인 학생들(2014년 기준 3만 2,267명)을 직업계고로 흡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특성화고 입학 정원 미달 사태는 많은 시·도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