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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와 교사는 약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씨관련 사건의 내용이 연일 갱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야 정확한 사건 내용들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어떤 속단도 어렵다. 보도내용 모두가 근거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로 인해 학교도 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딸이 다녔던 청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과도한 공결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공결처리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학교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의구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당사자 들이 문제인 것이다. 학교에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야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는 전문가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전문가일 뿐이다. 또한 규정상 학교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경기나 경연대회에는 출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니 근거는 확보돼 있을 것이다. 그 근거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면 꼼꼼히 따져 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규정상에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교가 왜 약자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장학사나 장학관, 혹은 교육장 더 나가서 교육감이라도 방문하는 날이면 학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즉 학교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교육청에서 방문할 경우도 이런데,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학교에 압력을 가한다면 학교는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학교에 짊어져야 한다. 청담고 문제가 만약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도 학교의 잘못을 찾기 위한 것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감사로 밝히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면피를 위한 감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다.

 

감사를 해서 학교의 잘못이 지적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면 일단은 학교 관련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이후의 문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때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은 더욱더 약자가 될 뿐이다.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학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일련의 모둔 일들은 학교가 정치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했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중립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학교가 교육 본질 외의 일들로 몸살을 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약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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