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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비

[실무 논술]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한 학교 만들기 방안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다. 자신이 가진 공적 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만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 차원으로 머물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과거보다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가 되었고, 그 역할 또한 커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공무원 사회의 병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는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지도자와 공직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공직윤리를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2)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사회의 부패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부 구조의 취약성, 정부 기능의 허약성, 관리 기준의 비현실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성, 이권의 증가와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 한국인의 공직관, 의리 의식, 과다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자면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축재형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계형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패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이 있는 유형이다.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대가로 받는 뇌물 그리고 음성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 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축재형 부패는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큰 규모의 부패 행위를 말한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입되어 국가·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나 각종 이권 행위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난다.


학교와 교육청 등의 기관에 나타나는 부패에는 학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 교직 본연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및 편애, 직무유기와 같은 나태와 방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이 학생을 앞에 놓고 나타나는 부패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 자신의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부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직윤리 확립방안
공직윤리를 건전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의식이 무엇보다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의식 문제는 공무원들의 처우와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적 비리는 위로부터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관이 갖춰진 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분 보장,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자질 검증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재산공개를 통해 재산형성과정이 정당한 사람이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인·허가 등 이권과 관련된 행정을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깨끗한 행정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