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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교육정책 “학교도 교사도 경쟁하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면 연방 교육부를 없애고 단일 교육과정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 학생에게 경쟁을 요구하는 등 시장경제식 개념을 교육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이큰 특징이다.




우선 트럼프는 교육정책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기업인 출신답게 정부의 규제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점이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간 경쟁 강조한 트럼프
이번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힐러리 클리턴(Hillary Rodham Clinton)과 비교해보는 것도 트럼프의 교육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클린턴은 공립학교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는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공립학교, 자율형공립학교, 사립학교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어 학교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반대로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폈다. 자유시장의 원리를 교육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는 학교가 경쟁에 노출되면 발전할 수밖에 없고 부모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그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 학부모 등이 설립한 자율학교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린턴이 교육의 평등을 강조하며 공교육 강화와 공립학교 지원을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퇴락하는 학교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조했던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답게 경쟁을 통한 생존을 강조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효율과 성과를 노린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리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교육정책의 기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율형공립학교 확대에 긍정적
클린턴은 자율형공립학교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이후 반대로 돌아섰다. 반면 트럼프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클린턴은 자율형공립학교가 가르치기 어려운 아동이나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는 다양한 형식의 학교 설립을 지지하고 학부모가 그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또 다양한 학교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자율형공립학교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차터스쿨(chater school)이라고 불리는 자율형공립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사 채용, 수업시간 구성 등에 재량권을 갖고 있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립학교이지만 학부모 등이 주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사립학교처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가 자율형공립학교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유형의 학교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차터스쿨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6,700개가 넘는 공공 차터스쿨이 있고 300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트럼프는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공약하기는 했지만 수준 미달 학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는 취임하면 첫해 주정부의 학교 선택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200억 달러(약 22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그가 20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공립학교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세금이 사립학교나 차터스쿨 등에 집중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의 지원이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 취약해져 공립학교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또 교사도 경쟁을 해야 하며 국내에서도 반발이 큰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들도 경쟁해야 하며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논리도 추가했다.


교육부 폐지 주장 … 교원노조에 부정적
클린턴이 동등한 교육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준수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트럼프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트럼프와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는 클린턴의 차별성은 국내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자들과 평등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육자들 사이의 논란과도 맥을 같이한다.
교원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는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의 교육정책에는 성과주의와 시장주의가 깊숙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고 단일 교육과정 및 학칙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에는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고 교육과정도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는 언뜻 막말과 강성 발언 등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미국의 부활을 강조해 대통령에 오른 그의 성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평등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지원을 강조했던 클린턴 진영과 각을 세우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실제로 교육부 폐지에 나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책임 있는 행정가로 과연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교육부가 폐지될 경우 정서적 고위험군 학생 교육을 위해 우리 돈으로 18조 원에 해당하는 약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29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앙집권적인 교육정책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을 지역과 현장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집권 이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민간부문에 맡겨 효율적으로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변화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소득의 12.5% 한도에서 상환하고 15년간 상환하면 채무를 없애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시장원리를 접목해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 자유방임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년 집권 기간 미국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