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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용 전기료 동·하계 할인율 15%→50%

전기요금 개편안 사실상 확정
기본요금 개선…인하폭 20%

교육용 전기요금의 동·하계 할인율이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전기료 부담이 종전보다 20% 낮아질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보고했다. 주 장관은 “동·하계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기본요금도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정도, 연 8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는 게 산자부의 분석이다.


여러 의원들이 요구한 하계 할인기간 확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됐다. 산자부는 6월 냉방 수요가 적어 실효성이 없는 만큼 할인 기간 대신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위원회에서 하계 할인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편안 적용 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전기요금 개편안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주 내에 최종 결정돼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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