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영국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정보이다. 또한, 유엔미래포럼에서는 2305년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어두운 예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곧 저물어가는 2016년 대한민국,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력하였는가이다. 결론은 아니다. 혼돈의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희망이 닫힌 시간이다.

인구현황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장기 불황시절에 도로 건설 등 쓸데 없는 토건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고 부실정리를  제때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국가에 매달려 특혜를 얻어 돈만 모으려 하지 말고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이는 한일 경제전문가인 일본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가 강의에서 경고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의 일본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에서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청년실업 타개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난다. 그런데 지금 소비위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이 많다. 대기업이 (1인당 임금인상 대신)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 한국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영업이익률이 비슷한데, 인건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 아베 내각은 내수 확대를 위해 일본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요청할 때마다 경단련은 긍정적 검토 뜻을 밝혔고, 실제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의 전경련은 임금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8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절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임금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면 대기업이 (갑질로)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성장률 높이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비판했다. 경제 원리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집값 급락으로 큰 충격이 올 것다. 

필자는 후쿠오카시에서 입지가 좋아 한 때 최고 6억 5000만원 까지 올랐던 아파트가 지금 1억 6000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 구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일본이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장기불황의 원인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다가는 오히려 0%대로 낮아질 수 있는 만큼 2%대 성장에서도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