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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무계획 기자회견서 선거연령 밝혔어야 했나”

교총, 서울교육청 업무계획 논평…정치보다 현장 지원 집중 촉구

교총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이 새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촛불 시민혁명 계승과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이어받는 교육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육감이 새해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정치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학부모회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용 정책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중‧고생들조차 현행 유지를 더 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7518명) 설문 결과, 중학생들은 현행 유지 49.5%, 하향 조정 24.9%, 고교생들은 현행 유지 55.1%, 하향 조정 23.8%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도 교내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학부모회, 학생회 지원 예산이 각각 29억 4000만원, 6억 6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반면 교원 예산은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비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정책과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교총은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정책 재고와 교육지원팀의 학교 자율 운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