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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석면 공사로 몸살 앓는 학교들

법규 준수하면 안전하다지만, 비산 먼지 유출 우려
당국 "업무공간 확보·돌봄교실 운영 등 학교가 알아서"
교직원들 불안 속, 사무실 옮기랴 민원 받으랴 곤혹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과 업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중 교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행정업무를 봐도 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등교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 공사 기간 중 작업장 이외의 교내 시설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이 있는 교실은 완전 밀폐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는 없다"며 "과거, 재활용되는 천정 앰버 등에서 일부 먼지가 발견돼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감독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이론처럼 철저히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후 정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학교 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 석면 교체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는 "법령에는 해체 작업을 하면 반드시 정화 작업을 하고 공기 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밀폐됐던 공간을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러 들어가 보면 틈새 곳곳에 가루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 감리인이 상주하지만, 학교의 경우 면적이 넓어 꼼꼼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한 돌봄전담사는 "3년 전쯤 공사가 끝난 교실에 먼지가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석면가루였던 것 같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겁난다"고 우려했다.

석면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해체 공사 기간 중에는 학교 출입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석면은 화학물질이 아니어서 보양작업을 철저히 하면 쉽게 확산되진 않지만, 자재를 부술 때는 가루가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작업일로부터 2~3일정도 정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도 "법적 작업 기준이 100%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해체 작업 시에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들은 공사 기간 중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출근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석면 공사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전문가도 아닌 교장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청은 기준대로 하면 안전하다는데, 교직원들은 불안하다 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돌봄교실을 해달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경기 B고 교장은 "석면 공사 문제를 두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 환경·시민단체까지 몰려와 민원을 제기해 너무 시달렸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경기 C초 교직원은 "공무원이라고 석면이 피해가는 게 아닌데, 기존 업무에 사무실 이전, 민원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다. 서울 D고의 경우 행정실과 교무실을 인근 중학교로 임시 이전한다. 이 학교 교감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컸는데 다행히 바로 옆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주겠다고 해 한숨 돌렸다"며 "어떤 학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한다는 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E초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별도 건물인 식당을 임시 사무실로 쓸 계획이다. 이 학교 교장은 "업무야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화장실은 본관에만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대규모 공사 진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에서 건축 자재 납품과 건설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학교 석면 공사가 풀리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석고보드 부족이 심각하다"며 "경기도에서만 200~300개 학교의 공사가 낙찰된 것으로 아는데, 이 중 30~40%는 방학 내에 자재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단 기간에 공사가 몰릴 경우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여러 공사를 하며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날림 공사를 할 공산이 큰데, 이런 시기는 업체가 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꼼꼼한 작업 요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기존 6mm 보드 외에 9mm도 병행해 쓸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