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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 교총-교육청, 직속기관 분원화 공개토론

교총
“측근 인사 본청 배치 위한 조직개편”
道교육청
“직속기관 너무 많아 방만운영 우려”
진보교육감과 교총 간 협치 시험대 평가

지난해 말 교육청 직속기관 분원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해 공방을 벌여 온 경남교총과 경남도교육청이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직속기관을 분원으로 격하해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교총의 입장과 비대한 조직에 대한 구조개편이라는 교육청의 당초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진보교육감과 교총 간에 교육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는 협치모델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조직개편은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분원화는 당초 설립목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민원처리의 신속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자치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펼치는 것인데 단순히 직속 기관 수가 많다고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장과 분원장의 직함은 교원과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큰 만큼 교원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원화와 함께 본청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측근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전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직속기관은 19개에서 14개로 줄이는 대신 본청의 경우 1담당관, 2과, 6담당이 확대됐다. 


심 회장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전문영역과 파견교사도 필요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고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라 편가르기식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직속기관이 너무 많다는 진단을 받아 조직개편을 한 것이며, 정원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조직개편으로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해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본원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박 교육감은 “교육감이 따로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임기제는 교육감이 물러나면 같이 물러날 사람들”이라며 “아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 이후 심 회장은 “앞으로 조직토론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 교육감도 “조직개편이나 임기제 공무원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원의 사기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6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경남교총이 반발하자 지난달 12일 박 교육감이 도교육청 회의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이를 경남교총이 수용하며 성사됐다. 경남교총은 “교원단체인 교총은 언제 어디서든 도교육청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뜻이 있다”며 “함께 지역 교육을 걱정하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