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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교원업무정상화방안, 학교 자율성 인정하라.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은 최소한 서울의 경우는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정상화방안'은 교육지원팀과 교육전담팀으로 나눠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작된 것은 수년 전이지만 보수진영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학교자율에 맡겼다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적극권장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도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을 모아놓고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안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지적했었다. 또한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거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학교장을 옥죄던 전교조에서 무조건 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역전됐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는 담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담임을 안하고 교육지원팀에 소속되어 몇 년 시간이 지난다면 담임업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담임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교육지원팀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업무정상황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팀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담임만 하다보면 담임업무외의 업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담임업무와 일반업무를 모두 잘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다.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머지 한쪽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그런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학교들이 업무정상화방안을 도입하라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수교육감들보다 훨씬더 소통이 안된다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고... 보수 교육감 시절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모든 것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보수 교육감들보다 더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겠지만 서울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소통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 하기 곤란한다는 점 때문에 자꾸 숨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교원업무정상화방안, 지금까지는 교원들의 업무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인가. 비정상이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행정지원사를 더 배치하면 된다. 예산 투입없이 학교의 업무를 흔들어서 담임과 비담임으로 나누는 것이 가당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정업무만 하는 교사도 있고, 담임 맡아서 행정업무를 안하는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물론 전혀 안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사를 양분해 놓는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최근들어 교육지원팀에 속한 교사들의 업무가중과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호소하자 강사지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사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규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을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강사채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업무보조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을 따랐던 학교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되는 학교들이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겠지만 해봤더니 안하니만 못하다는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청의 일부 전문직들이 추진하고 있다고도 한다.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장, 교감들에게는 취지도 설명하고 연수도 했다고 들었다. 교장, 교감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기형적인 업무정상화방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담임을 못하는 형편인 교사들이 교육지원팀에 들어가서 담임들보다 많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못하면 나가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못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업은 잘 할 수 있는데 담임하기 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학교자치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들어 놓고 하라면 하라는 식의 교육정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억지로 진행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