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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법 개정하고 하반기 수능개편안 발표한다

교육부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
교총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환영”
예산 확충·시도예산확보 감독 당부

현재 4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국회예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늦어도 하반기에 법제화 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의 고발의무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미이수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역량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정지원과 교원양성기과 평가를 통해 실무중심 역량과정 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실무역량 중심의 임용시험을 개선하는 시·도교육청을 지원해 임용시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또 11월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된다. 2018년 고1부터 적용될 2015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학년도에 첫 적용될 개편 수능 역시 공통과목 중심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한 통합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안을 놓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월 경 시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기간을 거쳐 7월까지는 수능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4년 발표한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이 올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착수했다. 현행 100점 만점의 포준점수 또는 백분위 정수 방식 대신에 9개 등급을 성적이 매겨지게 됨에 따라 변별력 저하에 따른 다른 과목의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직후 발표한 입장을 통해 “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권보호법의 통과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 확대, 교권보호법 내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및 학급교체 등의 처분 포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