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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선거 연령 하향, 교육이 흔들린다.

정치권의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안’을 두고 교육계의 찬반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정치적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교육현장이 정치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표심잡기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행정제도를 모두 뜯어고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5년마다 되풀이되어온 국가제도는 원칙과 기본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오직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정치인들이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놓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국가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 바르고 혁신된 교육이아니라 누더기 교육으로 변하고 있다. 밥 먹는 것도 교육이라는 무상교육이 그 대표적이다.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채 정치인들이 교육 속에 파고들어 교육이 정치장화 된 것 또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번 선거연령 18세는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정당가입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 제한을 ‘미성숙한 학생교육’이라는 점도 이젠 설득력이 더 이상 없다.

학생들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마려야 할 시·도교육감들이 오히려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교육수장이 우리 교육을 정치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성숙된 민주시민을 기르는 중요한 일이기에 무엇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까지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는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정치권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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