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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자유학년제 도입…도농 인프라격차, 학력저하 우려 숙제

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학생 만족도, 성적 향상됐다” 분석
희망학교 도입 위해 법 개정 하기로
학생들 “할 만한 체험프로그램 부족”
농어촌은 견학, 부모직업 체험 수준

지난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올해 교원 연수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도농 인프라 격차, 학력저하 우려가 여전해 보완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나온다.  

◆성과와 계획=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을 경험했으며 실생활 관련 주제 수업이나 독서 연계수업, 협력 및 소통에 기반한 문제해결학습, 교과융합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가 시행됐다”며 “그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사, 학생, 학부모 15만 24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운 5점 만점에 3.69에서 4.10으로, 교사의 역량강화 정도는 3.99에서 4.18로 각각 높아졌으며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도 3.90에서 3.9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종단분석 결과, 자유학기제 미경험학생 대비 경험학생의 주지교과 점수는 국어 213.3점/214.4점, 영어 222.4점/223.2점, 수학 213.4점/214.8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체 중학교에서 약 45만명의 학생이 자유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학교 1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원연수를 중학교 전체 교원으로 확대한다. 

또 교원의 자발적인 수업연구와 역량개발을 위해 전국 700여개 중학교 교사 연구회를 지원하고 자유학기활동 평가 매뉴얼과 주제선택활동 자료집 등 관련 교육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운영학교를 80개교에서 406개교로 늘리고, 2018년부터 희망 학교에 자유학년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과제와 해법=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전면시행 1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인프라 부족과 도농격차다.

학교와 기업, 지자체 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소규모 체험활동 공간이 부족한데다 프로그램 수도 부족해 학생들이 제비뽑기를 하거나 가위바위보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학생이 원하지 않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듣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생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방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기 어려운데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워 지역 문화 견학이나 부모님 직업체험 등으로 특화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가 없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력저하를 방지할 해법 마련도 과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 유수 대학 13곳의 진로캠프를 확대해 참여학생 수를 지난해 206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과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지원 대상도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소재 학교 150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강화 예산을 지난해보다 194억원 늘린 709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고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교육력 제고에 예산을 확대했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교육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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