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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벌주의 타파 없인 사교육 못 줄인다

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사교육의 팽창을 그대로 둔다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어렵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계층간 원활한 이동을 막아 사회 안전을 저해할 것이다.
 

사교육의 정점에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있다.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능력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입시와 취업을 위한 경쟁보다는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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