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서울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다. 모든 적폐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넘치면서도 권위주의적 요소 역시 잔존해 소위 ‘87년체제’는 이런 두 흐름이 혼재된 가운데 상충되는 갈등들이 노골화 되곤 했다. 그 가운데 등장한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 패러다임은 정치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게 됐다. 촛불민심도 그 근저에는 이런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화가 반영된 것인지 모른다.
최근 곳곳에서 고등직업교육체제의 변화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도 크게 보면 불평등과 불공정한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일반대학 대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약 75 대 25 비율이지만 정부재정지원은 약 88 대 12로 매우 불균형적이다.
전문대 위상 높이고 지원 늘리자
또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한다면서 전문대학의 학년을 능력에 맞게 다양화하겠다고 한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전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참다못해 더 이상 현재의 고등직업교육체제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마구 터져 나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NCS와 NQF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다양한 수업연한과 유연한 학습체제의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다가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을 현 고등직업교육체제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중심과 직업중심으로 구분하지 않고, 수업연한에 따라 일반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 교육적 효율성으로 봐서도 그렇다.
현재와 같은 실용주의 시대에도 학벌중심주의는 여전하다. 일반대학을 그만두고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졸업생 취업률이 훨씬 높다고 해도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는 곳이 전문대학이라는 인식은 잘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편입한 상위 대학만을 내세우고 만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사회에서 뽑아내야 할 대못 중의 하나다.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번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일이다. 이른바 전문대학이 낙인이론의 사례가 된다면 비전도 발전도 없다. 또 중견직업인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설치 필요
이제 학벌중심주의를 슬로건으로만 내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등직업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전문대학이 일반제 대학의 편입기관이나 하부구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당당한 위상을 갖도록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최근 고등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문연구중심의 일반대학과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교육대학체제로의 재구조화 논의다.
물로 단순히 투 트랙으로 분리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끌고 갈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만들어야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정부조직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 고등직업교육을 전담해서 지원할 가칭 고등직업교육정책실 같은 부서를 만들어 중장기발전계획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보다 큰 차원의 헌법적 가치에서 접근한다면 교육부의 위상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