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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
 
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8%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0.6% 정도고,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는 0.4%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6년째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등 대학이 지출하는 고정비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실질경상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실질경상비 감소는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예산이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제도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 중에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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