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보다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가 주의보(151㎍/㎥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300㎍/㎥이상 2시간 지속)인 경우에만 실외수업 금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서울교육청은 보통단계에서도 50㎍/㎥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서울관내 학교의 22%)는 체육수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있는 학교도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공동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다. 불안감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