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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학교마다 세월호 사건 3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과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교는 4월 한 달을 추모의 달로 정해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도록 했다. 그리고 한동안 사라진 노란 리본을 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초 각고의 노력으로 세월호는 인양돼 육상으로 거치됐다. 그러나 유품 하나라도 건지려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규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이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학년의 단체 수학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학교는 3학급(100명 기준) 미만이 함께 하는 테마별 체험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학년 부장이 도맡아 했던 체험학습 관련 모든 일을 학급 담임이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필한 교사 한 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학생들도 출발에 앞서 3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나온 기준 몇 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기준에 반감을 갖는 교사도 더러 있다. 일선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는 '밀어붙이기'식의 제도는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변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기준은 과다한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 이중고만 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사회 취약한 곳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정부는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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