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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가공무원인 교사도 적폐인가?

문재인 정부가 교사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교육은 우리 국가의 미래고 희망이다는 엊그제의 말을 잊는 듯하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소방사들 앞에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시작부터 교육을 홀대하려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는 귀 기우려야 한다.

 

거기간 내 교육부를 없어야 한다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커녕 교육의 불안과 혼란만 몰려오고 있다. 현장 교육을 위해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교육이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말은 알면서도 정권 인수와 함께 무차별적 혼란은 우리 교육을 위축시킬 뿐이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우리 교육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처사는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교원 정년단축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혼란이 이어오고 있고, 이번 교원 지방직 추진은 더더욱 개악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도부터 막아야 한다. 강한 저항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50만 교육자들이 촛불거리로 나서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교원단체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강한 저항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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