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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교원 지방직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권한 축소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차원에서 거론되는 듯한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단기적인 성과와 치적을 위해 교육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다보니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전가돼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 줬다. 이제 어떤 정부와 정권도 교육을 정권 유지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폐해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원 수급 불균형, 교육격차 우려
 
먼저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정된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격하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현재도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직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등 갖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실현되면 교육감들은 제일 먼저 예산절감이 가장 용이한 교원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로인한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가 20%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이런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교육재정의 부실도 가속화 될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광역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자칫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되고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전문가를 통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코드 인사, 학교 정치화도 가속
 
인사 전횡, 교육의 정치·이념화도 우려된다. 교원 지방직화는 자칫 교육감의 인사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 훼손과 갈등도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새 정부가 교원 지방직화를 논의하고 있다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교육부를 전문직이 주도하는 행정부서로 탈바꿈시키고 역할을 재확립하는 데 나서야 한다.
 
또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신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원법정 정원 확보 및 처우개선,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