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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청에 사무실 하나, 전담인력도 부족…8만 교원 교권‧치유 지원 잘될까?

서울, 교권‧치유지원센터 통합
일선 “눈치 보여 어떻게 가나”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합한다. 현재 명칭 공모 중에 있으며 새로운 센터는 6월 중 개소한다. 하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센터가 교육청 내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8만 명에 달하는 서울 교원의 교권‧치유 지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교원사기진작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교권보호센터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각 센터를 별도로 두는데 따른 교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대전과 인천 등 우수 교육청들이 교권보호‧치유센터를 통합해 별도의 명칭과 공간을 부여하는 추세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가 정신적 안정과 관련해 치유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면서 기존의 교권보호센터와 혼란이 우려돼 이를 통합한 새로운 센터를 6월 개소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410호에 마련되며 전문 상담사 1명과 상근 변호사 1명, 운영지원 주무관이 상주하며 콜센터 운영 및 상담과 치료지원, 진상조사와 소송업무 등 전반적인 교권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8000만 원 외에도 자체 예산 900만원을 마련해 피해 교원의 심리치료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외부변호사 35명(본청 2명, 11개 교육지원청 33명)을 위촉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 및 법률자문, 분쟁 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제주 올레길 힐링 연수, 수도권 교육청 수련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을 확대해 교원들의 치유를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8만 서울 교원의 교권보호, 상담‧치유를 지원하기에는 전담 인력 및 센터 운영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인력은 총 4명이다. 담당 장학사 1명이 있지만 전담이 아니며 상담사와 변호사, 운영지원 주무관이 있다. 광주 1명, 대전 4명(인턴 장학사 2명 포함), 인천 2명 등 전담 장학사를 배치한 타 시도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문제는 서울이 타‧시도에 비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이나 시설 확충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도별 피해교원 법률‧심리치료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 249회, 부산 152회, 대구 154회, 인천 28회, 광주 301회 등이었다.
 
시 교육청 내에 위치한 센터 공간도 지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에듀힐링센터’를 대전교육정보원에, 인천교육청은 ‘교원돋움터’를 인천해밀학교에 위치시키는 등 교육청 외부에 별도 공간으로 마련했다. 광주교육청도 광산구 신창동의 광주교육지원센터로 교육청과 분리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물리적 위치를 달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청 내에 있으면 아는 장학사나 선생님들과 마주칠 수 있을 텐데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주변 선생님들을 보면 교권침해로 힘든 경우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외부 상담기관이나 신경정신과를 찾고 기록도 남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보안 문제 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B고 교사도 “교육청이 점점 늘어나는 교권침해 문제를 한 곳에서 다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며 “추후 각 교육지원청까지도 지역 내 센터를 확대해 물리적인 불편함을 줄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 발생 규모에 비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 인력 1명을 보강할 예정이고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및 시설, 인력 등을 확대해 보다 근본적인 상담 및 치유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