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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관 사퇴감이라더니 후보자되니 침묵

김상곤 후보자 논문표절 이중잣대 논란
2006년 교수노조위원장 시절
“김병준 부총리 자격상실” 사퇴 압박
교육계 “논문표절이 교육적폐…실망”

석·박사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6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시절에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확인돼 ‘이중 잣대’ 지적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의혹에는 현재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해명을 미루고 있다.


전국교수노조는 2006년 7월 28일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을 문제삼아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제자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중복 게재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도덕적으로 학생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전국교수노조의 주장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합세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을 ‘연구 윤리 감독 부서 수장의 심각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했다.


민교협은 “실제로 김 부총리가 정말 표절했다면 이는 단순히 장관직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학자로서의 자격에 결정적인 오점이 되는 행위로서 교수직마저 내 놓아야 할 만한 사안”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김상곤 후보자가 결성을 주도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공동의장을 역임한 교수단체다.


2006년 당시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다 7월 3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21일 취임했으나 제자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기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8월 2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140여 쪽 분량의 제자 박사논문을 15쪽으로 요약해 학회지에 기고하며 표 5개, 문장 17개를 표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후보자의 경우 박사논문에 대해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경미한 위반 판단을 받았으나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로부터는 80여 곳의 표절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교대 교수는 “학자의 논문표절이야 말로 전형적인 교육적폐라는 점에서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교육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경미한 수준인 ‘연구부적절행위’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학자로 있을 때는 논문표절이 심각한 부정인 것처럼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다가 자신이 후보자가 되니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