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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성과급 조속 폐지가 답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는 교직사회와는 무관한 소식일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 교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던 시도가 교총의 활동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공직사회에는 올해부터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폐지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바라보며 많은 교원들은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만 머물지 말고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4%가 넘었다. 또 교총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동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교총에서 진행 중인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한 8만 서울교원 긴급동의'에도 많은 교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최근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폐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너나없이 교직사회 전체가 차등성과급 폐지를 바라는 이유는 명확하다. 2001년 도입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영상에서 교육활동을 객관화, 수량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 간 갈등과 불만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생활지도 전문성, 학생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성과가 학생의 성장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교육의 특성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학생의 적성·직업탐구, 체험학습 등도 단기간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결국 차등성과급제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다. 절대 다수의 교원이 이처럼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염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잘못된 제도인 차등성과급제는 조속한 폐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