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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한미군 철수 주장' 김상곤 후보자 이념 편향 논란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각종 선언 동참

교원·학부모
“교수로서 이념 가질 수 있으나
교육수장·국무위원으로는 우려”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다 자신의 논문표절로 인해 ‘이중 잣대’ 지적을 받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 활동에 동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국가 교육 정책을 추진할 교육 수장으로 지나치게 이념이 경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5년 8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선언,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교수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 해 ‘제2광복 선언서’를 낭독했다.

 
선언서에는 분단체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내실있는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벗어나고 불평등하고 군사적인 한미관계를 평화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미군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선 2005년 5월 16일 ‘5·18 민중항쟁 제25주년 국민대회’에서 발표된 반미선언문 ‘광주민중항쟁 25돌 즈음한 반전평화 주한미군철수 2005 민중선언’에도 선언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언을 통해 전쟁의 근원이 주한미군임을 전제한 뒤 미군주둔 60년인 올해(2005년)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면 철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도 반전평화 주한미군 철수 등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3월 24일 민주노총 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선포식’에서 발표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에도 전 민교협 공동의장의 이름으로 제안자에 포함됐다.


당시 6·25정전협정의 대안으로 진보진영에서 마련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에는 국제연합사령부 해체 및 외국군 철수, 미군철수와 미국의 북한 내정간섭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후보자의 경도된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를 포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특정 성향의 이념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는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인사의 활동 경력이 지나치게 경도돼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한 새정부가 이런 사람을 교육 수장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국가적으로도 사드문제나 한미동맹 약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분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지 국익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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