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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사고 폐지는 전형적 포퓰리즘…법적 대응 불사

서울 자사고 교장 반대 성명
고교 서열화 논란 근거 없어
책임묻고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학부모연합회 26일 집회 예정




문재인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연합회(자교연)는 21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교연 회장은 “정부가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강남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가 동력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만으로 이뤄지는 자사고 입시를 위해 학원을 다닌다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육부 ‘사교육 영향평가’가 이를 입증한다”며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논리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에 대해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독단적으로 획일적 평등교육을 몰아붙인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와 혼란의 책임은 조 교육감에게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28일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결론일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며 “조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안에 자사고를 말살하려고 시도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그간 자사고들의 노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수민 자학연 회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힘없이 당하는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라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조 교육감은 당장 거짓된 논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서울외고‧영훈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자학연은 2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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