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4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책

수급 실패, 희생 전가하나 “획기적 증원책 마련하라”

교대련 대규모 도심집회 예고

전국 초등 신규선발 40.2%↓
서울 846명→105명 ‘급감’

교총
“교원 증원시기 당기고
적정수준 재배정 필요”
 
내년 시도별 신규 교원 선발 가배정 집계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2000명 이상 축소됐다. 사상 초유의 임용대란 조짐에 교대생들은 획기적인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 선발 사전예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 3321명으로 전년에 비해 2228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지난해 198명을 선발예고했으나 올해 30명만 예고해 최대 감소 폭(88.8%)을 보였으며,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을 선발예고해 감소 폭(87.6%) 2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1712명을 예고해 최종 1836명을 선발한 경기도 역시 올해 868명만 사전예고 해 감소 인원으로 최다를 차지했으며, 광주는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에 예비교사들은 절벽수준의 감소 폭을 초래한 수급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학생 5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비정규직은 제로를 외치면서 교대생은 실업자를 만드느냐”며 “적어도 교대 정원만큼 본배정에서 선발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다음달 14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17일 서울도심에서 전국 교대생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초등 교원을 최대 90%, 평균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임용절벽의 참사는 그동안 초·중등 교원 수급정책의 무계획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안정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전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초 약속한 교원 1만 6000명 증원시기를 앞당기고, 내년도 선발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환원해 확정 공고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확고히 마련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