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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장기적 안목으로 교원수급대책 세워야 한다

 최근 '명견만리'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중 읽은 책 제목으로 방송을 타면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이 시대를 잘 성찰하기 위한 사람들은 '명견만리'에 관심을 두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출연해,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조망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다.


8월 12일, 금요일인 어젯밤에는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자의 강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미래 한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둠으로 향하는 모습 외에는 찾기가 어려웠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과거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시기가 있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역동성으로 살아온 결과물을  지금 이 세대가 누리는 한국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극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열정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사회이지 어느 한 개인이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이미 열정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학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공무원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원 임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에서는 5천여명에 가까운 교육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원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지방교육청은 임용시험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선생님들은 도시 지향적으로 시골에는 선생님이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시의 근원이 된 시골도 잘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교대를 다니고 있는 예비교사들은 시골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골을 잘 알지 못한다.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 것인가. 오직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라는 교육 환경에서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으로 교대에 진학했다. 이 학생들은  오로지 교육을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학교교육의 기본 목적은 백과사전적인 인간을 양성하는게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 즉, 올바른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에서도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열정을 쏟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의 흐름에서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당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즈음이 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학령 인구감소로 인해 취업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든지 이 나라가 부르는 곳에 가서 교직을 수행하라고 가르친 선생님은 얼마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 필자는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교사가 되기는 힘드는 시대가 오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좋을 거라는 정보를 강조했다. 물론 내년 채용 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책 담당자가 사전에 예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지만 농촌은 교사가 부족하다. 농촌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란 말인가? 오직 도시만을 지향하는 청년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6세부터 21세까지 학령인구는 1980년 1440만명에서 올해 846만명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2020년엔 782만명, 2040년에 64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30곳이며 지난해엔 8개교가 학생이 없어 폐교됐다. 올해 출생아는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 현상을 뻔히 보면서도 15년 전과 비교해 교대 정원은 20%밖에 안 줄었고 사범대는 그대로다.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이 3800여 명이며, 사범대는 1만명에 육박한다. 역대 정부 모두 문제가 될 교원양성대학 구조 조정을 뒤로 미루고 교사를 수요보다 많이 뽑아 임용 대기자를 늘리는 편법으로 버티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초등 교사 임용 대기자가 3800여 명에 이른다. 학생이 없는데 교사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방법으로 교사 1만6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일자리 대책이다. '1수업 2교사제'를 한다는 황당한 변명도 한다. 이미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는 16.9명으로 일본(17.1명)·영국(19.6명)보다 적다(조선일보 사설 2017.8.12). 현 시점에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10년 내 교사 2만명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지금 나타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안이한 대책은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 정부가 신뢰를 받으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지 말고 정부정책 담당자, 교원대표, 학생대표 등이 공동연구와 합의를 도출해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보는 노력을 권하고 싶다. 한편, 내년 임용확대를 요구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요구가 미래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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