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육계는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두고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있다. 시·도교육청 별로 사전예고 된 인원이 초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45%나 감소되는 등 ‘임용절벽’ 사태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846명에서 105명으로 87.6%나 줄었고, 제주 75.9%, 광주 75.0%, 인천 70.6% 등 70% 이상 격감한 곳이 여럿이다. 세종은 무려 88.8%나 줄어 사실상 신규선발은 시늉 수준에 그칠 형편이다.
중등도 심각하긴 매한가지다. 아예 뽑지 않는 교과목이 수두룩해 임용제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확정공고 때까지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임용절벽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수급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교원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학교를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여겨 원죄를 제공했다. 수 천 명의 임용대기자를 두고도 정부 탓을 하며 교사를 수 년간 과도하게 선발한 시도교육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답은 교원 증원 밖에 없다. 새 정부는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 3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과교사 위주의 증원인 탓에 당장의 임용절벽 사태는 진화가 난망하다.
그런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주 국회 교문위에 출석해 증원은 필요하지만 당장 올 하반기 선발인원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예비교사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연일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원증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내년도 교사 선발인원을 어떻게든 적정수준으로 늘려 확정공고 해야 한다.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행안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도 안 된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