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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기간제·강사 정규직 반대’ 청와대·국회에 청원

서명 10일 만에 10만 5228명 참여
교육부 정규직심의委에도 전달 예정
교원·예비교사·학부모 뜻 “무겁게 받아야”


한국교총이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열흘간 10만 5228명이 동참 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급한 상황임은 인식해 회장과 참여자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 28일 청와대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전달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용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들와 교육 현장에 떠넘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규정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1만 6000명 증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불과 열흘 만에 10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총의 청원에 동참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교원증원과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청원과제 실현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청원에 참여한 전국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들의 뜻을 무겁게 인식해 문제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부 정규직심의위원회에도 청원에 참여한 전국 10만 5228명의 뜻을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관철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규직전환심의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회의를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려 했지만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교총 등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거세게 일고 있어 심의 기간을 9월 초까지 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