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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대총장協, 입학금 폐지에 반대

"시기상조…재정 확충과 연계해야"
교육부 "폐지 법률 계류 중" 압박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총협은 7일 "대학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수입이 대학 전체 수입의 2.1%에 달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부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등록금도 동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를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를 전수 조사하며 입학금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 10명으로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금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의견 표명에 대해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 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지난달 17일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