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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 범죄 흉포화…"촉법소년제 검토 필요"

10대 강력범죄 하루 9건

전국 곳곳에서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경찰청의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에 달했다.

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년 1만249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476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가 1만5849명에 이른다"며 "이는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2016년 10대(만10~18세) 강력범죄 검거 현황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성폭행 등 성범죄가 1만1958명, 방화가 104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0~14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촉법소년 범죄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박 의원은 "계도와 보호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