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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병희 강원교육감 특혜숙박 ‘뭇매’

대구·경북·강원교육청

본인·가족·지인 교직원수련원 등 예약시스템 무시 ‘무료이용’
자체감사 결과 규정위반 본인은 경징계, 원장은 해임 중징계
의원들 “적폐청산 부르짖으며 적폐 저질러, 교육부 감사해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산하 숙박시설을 특혜 이용한 사실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국회 교문위는 23일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혜숙박 사실이 드러난 민 교육감에게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 교육감은 도교육청 산하의 교직원수련원, 학생선수촌, 외국어교육원 등의 숙박시설을 공식예약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사용했다. 

민 교육감 가족과 지인들도 이 같이 사용했다. 특히 수련원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감 지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손님에겐 ‘교육감이 정산했다’고 안내한 뒤 숙박한 뒤에는 객실예약 기록을 취소하라”는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현재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진보 교육감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교직원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부인과 아들, 지인들이 숙박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교직원수련원에 교육감 전용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민 교육감은 “진작 간부전용실을 없애라고 요청 했는데 간부들이 안 듣고 미루다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원들이 ‘지인들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하자 민 교육감은 즉시 입을 닫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후 진행한 자체감사 결과도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어긴 민 교육감은 ‘주의’ 경징계에 그친 반면 민 교육감의 특혜 숙박을 방임한 직원이나 간부들에게는 더 중한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교직원수련원 원장은 배임까지 더해져 해임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사용 논란으로 교직원수련원장이 해임되는 중징계 의결을 받았는데 정작 규정을 어긴 본인은 주의 경징계를 받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라며 “원장이 교육감 가족인지 모르고 특혜를 줬을 리 없고, 교육감 일 봐주다 해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민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 등 편향된 교육이념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언론인터뷰에서 ‘혁신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교육부 통계에선 오히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특정이념을 위한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렇게 좋다면 교육감 자녀들은 물론, 문재인 정부 고위직 자녀들은 왜 혁신학교에 안 보내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선교 의원은 “대구, 경북교육감의 의견에서도 그렇든 혁신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이미 일반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면서 “또 대학서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요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한 일로 교육감이 폐지를 부르짖을 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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